728x90 반응형 벌금1 01. 산업안전 보건법의 이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률이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 산업안전 보건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산업안전 보건법 개요 2.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산업안전 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 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길게 적어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그렇다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차이는 무엇일까?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그 정도가 심한 재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재해는.. 2022. 3.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