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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모저모

경제신문읽기(23.4.26) : 망 사용료 논란, 봄철 대정전(#태양광 #인버터)

by 지각쟁이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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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사용료 논란

출처 :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59

1. 2022년 망 사용료 관련 논쟁이 벌어짐(통신사 vs 해외 빅테크 기업)

 - 통신사 : 트래픽 발생 많으므로 망 사용료 내라

 - 해외 빅테크 기업 : 그럴수 없다.

 

2. 트위치의 서비스 제한 시작(화질 제한, 방송축소)


- 내 생각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동영상 시청 증가)

통신사 트래픽 증가했다.

(2022년 10~12월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의

트래픽 비중이 1/3 이상)

 

하지만 망 사용료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망 사용료라는 개념은,, 외국에는 없다,,

인터넷이 우리나라만큼 비싸지도 않다,,)

 

근데 트래픽이 증가한 부분은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도 크지 않나 싶다.

코로나때 사람들이 집에서 동영상을 많이 봤으니,,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글쎄,, 우리나라는 이통사 힘이 쌔니깐,,

어떻게든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긴 할거 같은데,,


 

2. 봄철 대정전(신재생 에너지)

출처 :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7

1. 송전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압,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전압은 과부하 유발 / 일정 수준 미달은 송전 불가

 

2. 전력 수급의 균형 = 전압·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 전력을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음

 

3. 재생에너지 발전은 일정하게 전력 생산 불가

  ⇒ 바람(풍력), 햇빛(태양광) 등 자연환경은 인위적으로 조절 불가

 

4. 2016년~2021년 태양광발전의 보급량 급격히 증가

  ⇒ 재생 에너지 조절에 차질   ⇒  공급 과잉 문제 발생  ⇒  송전망 과부하

 

5. 전압·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시간 출력을 유지해주는 인버터가 22년 9월부터 의무화

  ⇒ 이전에 시설된 설비에 대한 대책 미비

    cf. 인버터 : AC전원의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하는 전력변환장치를 통칭

                  → 정밀한 유량제어 및 자동제어 / 설비보호 / PEAK 전력 감소

 

참고.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작접 팔 수 있는 제도


- 내 생각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는 하다.

한전은 적자이고,,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듯 하다..)

 

적자기업에서 송전망 과부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송전망 사업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글쎄,, 인버터를 통해 출력을 제한하고

송전선로를 더 만들고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확충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건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시에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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