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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모저모

국내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by 지각쟁이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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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버는 돈,

사용하는 돈, 복권, 이자 등등

많은 곳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주식을 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에는 어떤종류가 있고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목차

1. 세금의 종류 : 증권거래, 배당, 양도, 소득종합

2. 증권거래세

3. 배당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금융소득종합과세


1. 세금의 종류 : 증권거래, 배당, 양도, 소득종합

주식에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다.

 

간단하게 보면 증권거래세주식거래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는 투자자가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발생하는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금융소득의 합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2.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코스닥이 다르며,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

점차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 참고 :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선례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거래세가 있었지만
거래세를 폐지했다.
세수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아져 이 우려를 종식시켰다.

스웨덴은 증권거래세로 인해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많은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3. 배당소득세

법인(회사)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 한다.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총 15.4% 가 부과되는데,

정확하게는 종합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15.4%가 된다.

 

다만,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즉, 넘겨 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양도차익이란 전체 양도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쨋든,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따라서,, 보통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도,, 조금만 알아보면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3억 이하인 경우 20%,

3억 초과인 경우 25%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는 경우

각각 22% , 27.5%가 된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소득 등)과 합산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2021년에 새로 개정

종합소득세 구간은 위와 같다.

 

기존에는 최대 42 % 였지만,

최대 45%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누진공제

해당 구간의 세율에서

누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단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함이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세금은 아래처럼 계산이 가능하다.

1,200 x 6% + (4,600 - 1,200) x 15% + (5,000 - 4,600) x 24% = 678

 

이를 누진공제액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아래처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5,000 x 24%) - 522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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